학습·시험 저작권 보호 특칙
본 특칙은 MemoPlayer(이하 "회사")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제작자)가 학습 및 시험 관련 콘텐츠를 게시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및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본 특칙은 제작자 약관 및 커뮤니티 이용규칙의 특별 규정으로서 최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1. 절대 금지 사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회사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무단 업로드를 절대 금지합니다.
- 국가공인시험, 민간자격시험, 어학시험(토익, 수능 등) 등 모든 공개/비공개 시험의 실제 기출문제 및 불법 복원 문항과 정답.
- "실제 시험 출제", "이번 회차 100% 동일" 등 기출문제임을 암시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권리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업적 문구의 사용.
- 시중 출판 교재, 학원 강의 교안, 유료 인터넷 강의 프린트 등 제3자의 상업적 저작물을 상당 부분 복제, 스캔, 타이핑하여 게시하는 행위 (문제 번호, 지문, 해설의 무단 전재 포함).
2. 허용 기준 (독창적 창작 및 공정이용)
- 이용자 본인이 독창적으로 창작한 변형 문제, 요약본, 오답 노트의 제시는 허용됩니다. (단, 원문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배제된 경우에 한함)
- 공개된 법령, 판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등 저작권법상 자유 이용이 허용된 자료의 인용은 가능하나, 반드시 명확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3. 회사의 책임 한계와 제작자의 책임
회사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이 제한됩니다. 사전 전수 심사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며, 본 특칙을 위반한 침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해당 콘텐츠를 게시한 제작자에게 있습니다.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책임을 집니다.
4. 제재 및 권리 보호 조치
필터링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저작권 신고를 통해 불법 기출·교재 무단 복제가 확인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콘텐츠를 신속히 비공개·삭제하고,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계정 이용 제한 및 관련 적립 포인트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권리 보호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 또는 법원이 명한 절차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제공합니다.
소비자 고지: 커뮤니티 학습 자료는 이용자 창작물이며, 회사는 그 적법성·정확성이나 시험 합격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Learning & Exam Copyrigh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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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ict Prohibitions: Uploading actual, leaked, or reconstructed exam questions is forbidden.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commercial textbooks, academy materials, or paid lectures is prohibited. Claims such as “actual exam questions” are banned.
- Responsibility: The Company acts as an Online Service Provider (OSP). Liability for user uploads is limited under applicable safe-harbor rules. Creators remain primarily responsible for infringement in their posts. This does not limit liability for the Company’s intent or gross negligence.
- Enforcement: Upon confirmed or reasonably suspected infringement, content may be hidden or removed, accounts restricted, and related point earnings clawed back. Personal data is disclosed only pursuant to lawful process (e.g., valid law-enforcement request or court order).
- Consumer Notice: The Company does not warrant the accuracy, legality, or exam outcomes of community learning materials.
学習・試験の著作権に関する特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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